근로자와 협의 없이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이럴 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 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유형
대표적인 임금체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체불: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못 받은 경우
- 퇴직금 체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최저시급 체불: 최저 수준의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25년 기준 10,030원
- 수당 체불: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못 받은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진정・청원 섹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이름・주소・휴대폰 번호・이메일 등 제출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5. 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주소는 실제 근무한 위치를 기입하고,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를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폐업한 회사는 폐업하기 전 정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6. 입사일과 퇴사일, 업무내용, 체불금액, 임금 지급일 등을 기입하고, 임금체불 진정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합니다. 본인이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을 기입하고, 정확한 체불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공란으로 접수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총액: 받지 못한 임금 총액
- 체불퇴직금액: 받지 못한 퇴직금 총액
- 기타 체불금액: 임금과 퇴직금 외 다른 수당 중 임금성이 있는 것 – 상여금,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금급 등

7.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 체불임금 산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퇴직금 청구자는 퇴사일 기준 최근 4개월분 서류 준비)
- 근무자료: 출퇴근기록, 근무일지, 스케줄표 등
- 기타 관련 협의서: 금품청산기일 연장합의서 등

8.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출석 일자를 조율합니다. 대략 10-14일 후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본인과 사업주, 조사관이 함께 삼자대면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9. 조사 과정에서는 회사에 입사한 경위와 임금체불이 시작된 시점, 총 체불 금액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처벌 의사를 물어보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밀린 돈만 받길 원하면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10.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확정되면 공문을 통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떼인 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채용된 아르바이트생과 단기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들의 노동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월급을 얼마나 받아왔고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었는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임금체불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