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운전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불교통카드, 지역화폐,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택시 쿠폰 등이 대표적인 지원 혜택이며,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최근까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더 많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종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원동기면허) 등 면허증 종류와는 관계없이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면허는 면허증을 반납함과 동시에 정지 처리되며, 이후 다시 운전을 원할 경우,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면허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보유 중인 운전면허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납할 면허증, 본인의 신분증,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경찰서에서는 위임장과 대리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 반납이 가능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혜택 (전국 지자체)
구분 | 연령 | 반납혜택 - 지자체별 추가 인센티브 |
서울특별시 | 70세 | 서울특별시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200,000원 동작구 - 선불교통카드 240,000원 추가지원 강남구 - 선불교통카드 300,000원 추가지원 용산구 - 선불교통카드 480,000원 추가지원 |
경기도 | 65세 | 각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최대 300,000원 |
부산광역시 | 65세 | 부산광역시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100,000원 기장군 - 전통시장상품권 100,000원 추가지원 해운대구 - 교통비 100,000원 추가지원 남구 - 교통비 300,000원 추가지원 |
울산광역시 | 65세 | 강원특별자치도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100,000원 울주군 - 온누리상품권 300,000원 추가지원 |
대구광역시 | 65세 | 대구광역시 기본 혜택: 대구로페이 선불카드 100,000원 |
인천광역시 | 70세 | 인천광역시 기본 혜택: 지역화폐 100,000원 |
대전광역시 | 70세 | 대전광역시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최대 300,000원 |
광주광역시 | 70세 | 광주광역시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10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 70세 | 세종특별자치시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100,000원 |
강원특별자치도 | 65세 | 강원특별자치도 기본 혜택: 지역화폐 100,000원 철원군 - 지역화폐 200,000원 추가지원 춘천시 - 선불교통카드 200,000원 추가지원 양구군 - 택시쿠폰 200,000원 추가지원 횡성군 - 지역화폐 200,000원 추가지원 |
충청도 | 70세 | 강원특별자치도 기본 혜택: 선불교통카드 100,000원 천안시 - 천안사랑상품권 최대 30만원 지원 옥천군 - 향수OK카드 최대 30만원 지원 |
전라도 | 70세 | 전라도 시·군에 따라 교통/지역화폐 20-500,000원 화순군 - 교통비 200,000원 지원 전주시 - 선불교통카드 200,000원 지원 순천시 - 교통카드, 지역 상품권 300,000원 지원 군산시 - 교통카드, 군산사랑상품권 200,000원 |
경상도 | 70-75세 | 각 시·군에 따라 교통/지역화폐 10-200,000원 진주시 - 선불교통카드 20만원, 시내버스 5년 무료 포항시 - 선불교통카드 200,000원 지원 밀양시 - 밀양사랑상품권 200,000원 지원 청도군 - 선불교통카드 200,000원 지원 |
제주도 | 65세 |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대중교통 지원 (행복택시 연 24회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