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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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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 상세 요건까지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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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대부분 단기로 끝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근로”하며,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말에만 짧게 일했거나 불규칙적으로 띄엄띄엄 일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첫 번째: 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것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알바 주말알바 등과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1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턴, 수습기간: 알바는 종종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직원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수습 1개월 후 11개월을 근무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 전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속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일을 하다 보면 알바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사업을 받음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그대로 업무를 이어간다면 새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근무: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을 했다 안 했다 중간에 일을 쉬는 간헐적 근무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와 합의하에 잠깐 휴가를 갔다 오는 것 등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두 번째: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토일)에만 나와서 7시간씩 근무하는 알바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 조건과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바 특성상 특정 주에만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퇴직일부터 4주씩 끊어 역으로 근무시간을 평균 내 계산하기 때문에 1달 근무시간만 60시간 이상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FAQ

Q1. 처음에 사장님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이러면 못 받나요?

A1. 종종 사업주들은 알바에게 어떻게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없음으로 합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애초에 위법행위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알바가 일을 그만두고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사장님 입장에선 고용할 때 안 받기로 해놓고 왜 신고를 하냐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한 경우엔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나갈 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단 약정서를 작성해야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퇴직금 포기 약정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
> 관련 대법원 판례 참조 – 노동 OK

Q2.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2. 일용직 근로자는 일의 특성상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그날 근로가 끝나면 상시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용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상용근로자로 보며 퇴직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금) 수령조건 7가지
> 건설 올 패스(All-Pass) 카드 혜택 비교

Q3. 알바 퇴직금 못 받은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3.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 마음이 아예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야 하나, 줄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퇴직금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데로 수개월에 거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모바일상담채널: 1350moel.go.kr

관련 영상

관련 링크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알바 퇴직금 관련 상담사례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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